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차이점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발행 주체'예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화폐인데요. 지폐나 동전처럼 중앙은행에서 관리 및 감독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증하는 법정통화와 같은 지위를 가져요. 따라서 CBDC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사용해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테더(Tether), 서클(Circle)과 같은 민간 기업 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발행하고 운영하는 사설 디지털화폐예요. 스테이블코인은 그 자체로 법정 통화가 아니며,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 유로 등 특정 법정 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그 가치를 1:1로 페깅(Pegging)*해요.

예를 들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C 1개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행사는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만큼 실제 달러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하죠. 이런 구조 덕분에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안정성을 믿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요. 즉, CBDC는 ‘중앙은행 기반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 기반 디지털화폐’라고 볼 수 있어요.

CBDC, 스테이블코인은 운영 목적 면에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CBDC는 안정과 정책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국가가 직접 자금의 흐름을 관리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세금 환급을 할 때 CBDC를 활용하면 자금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자율성을 추구해요. 중앙 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국경을 넘어 돈을 보내는 게 특징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웹3 서비스나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 확장에 기여해요. 누구나 지갑만 있으면 즉시 거래할 수 있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어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통제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CBDC는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금세탁 방지나 세금 투명성 확보 등 공공 목적에는 유리하지만,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만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죠. 한국은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노출하면서도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해, 거래 당사자의 실명 대신 가명으로 기록돼요. 이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익명성은 높지만, 그만큼 불법 자금 유통이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있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발행사에 대해 KYC(고객확인)·AML(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준비금 공시·감사 등 투명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CBDC,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확장 가능성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CBDC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 맞춰 폐쇄형 네트워크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연동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어요. 국경을 넘어 즉시 송금하거나, 여러 블록체인 간 교환(스와프)도 지원하죠. 이런 특성 덕분에 글로벌 결제·국제 무역·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실시간 결제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는 CBDC,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주목하고 있어요. 주된 이유는 CBDC,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거래 시장에 가져올 변화 때문이에요.

국제결제은행(BIS)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 정도가 CBDC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ECB(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 미국: CBDC는 보류 중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달러 전략을 선택했어요.
•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를 발행 중이며, 2025년 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 유럽: ECB는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 한국: 현재 디지털화폐에 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으로 예금 토큰 활용성 테스트를 했어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생길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2024년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일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해 전자지갑 개설, 예금 토큰 충전, QR 결제, 송금까지 CBDC의 전 과정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핀테크 업계 역시 원화 기반 코인 도입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민간 기업이 달러 및 미국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걸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도 제재 회피나 무역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외국인 노동자 송금 및 도매 시장 거래 등 실물 경제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 달러 패권 강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연동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므로, 자연스럽게 달러의 힘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 국채 수요 유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담보로 미 국채를 대량 보유해 미국 재정 안정에 기여해요.
• 민간 혁신 촉진: CBDC보다 빠른 기술 도입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내 달러의 경쟁력 유지에 유리해요.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공공 결제·송금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나라가 보증하는 화폐가 등장하면, 민간에서 발행하는 코인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CBDC는 정책·공공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시장·글로벌 중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디지털화폐로 모든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두 체계가 분업 구조로 발전하는 방향이 현실적이에요. 특히 CBDC가 국가 단위의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유통과 웹3·DeFi 생태계 안에서 확장성이 높아요.

• CBDC 강점: 공공성(세정 투명성, 복지·바우처), 금융 포용, 소액결제 인프라
• 스테이블코인 강점: 글로벌 유통·국경 간 송금, DeFi,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디지털화폐 전환의 핵심이에요. 다만 CBDC는 공공 신뢰·정책 효율,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혁신·글로벌 유통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