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에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져

10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문서 (이하 통방문)에서는 국내 경기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과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미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를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에 변화를 주지 않았고 (’25년 0.9%,’26년 1.6%),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문구를 유지했다. 이를 감안하면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1) 금리인하 결정에 신성환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했으며, 2)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 중 4인이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3) 또한 부동산 가격을 금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상충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 대책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인 아웃풋 갭 (Output Gap)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환 위원의 금리인하 소수의견 개진과, 금통위원 6인 중 4인이 3개월 내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11월 인하가 가능하지만, 금통위원들의 금리결정 과정에서 금융안정 비중이 높아진 점과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일각에서는 2.5%에서 금리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은 입장 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2.5%에서 종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2.60%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결정에 금융안정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채권 매수 레벨을 높이는 등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