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제성장전략 | K-국부펀드부터 생산적 금융 ISA까지 총정리

정부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계획,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어요. 경제성장률 2% 달성, 반도체와 방산, AI(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강국 도약 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한국형 국부펀드(K-국부펀드)부터 생산적 금융 ISA까지, 2026년 정부가 그리는 경제 전략을 살펴볼게요.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어요. 2025년(1.0%)의 두 배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 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에요.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에요. 올해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바이오 산업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내놨어요. 기존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5극 3특' 체제로 바꿀 예정인데요.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으로 키워 경제 성과와 기회를 고르게 분배하고,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할 계획이에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성장의 질서 구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어요.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총 30조원 정도를 본격적으로 투자해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에 4조 2,000억원, 이차전지에 1조 6,000억원, 바이오·백신에 2조 3,000억원 등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인데요. 특히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함께 출시해 일반 국민도 첨단산업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열 예정이에요.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K-국부펀드)'를 만들어 첨단 분야에도 직접 투자할 계획이에요.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부터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성공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부의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지원하고자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들어요. 이를 위해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죠. 기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기 어려웠던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이에요. 또 대기업이 수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도 만들어요.

정부는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국내에서 첨단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지원 대상과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효과성,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만들어요. 기존 ISA는 연간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이고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생산적 금융 ISA는 이보다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청년형 ISA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세금 감면 혜택을 줘요. 단,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국민성장 ISA는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형 ISA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ISA와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죠. 생산적 금융 ISA의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에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나왔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중과도 면제해요. 1주택자가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가액 기준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2026년 주요 세제 혜택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어요. 특히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 연장이에요. 현재 외환시장은 새벽 2시에 종료하는데, 이를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지점 및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야간 시간대의 거래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더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기반의 거래·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또한 당일 환전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정비하고, 달러를 원화로 바꾼 뒤 바로 주식을 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죠. 오는 2027년까지는 거래와 결제 정보를 자동으로 집계·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향후 거래시간 연장이나 결제 주기 단축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외국인을 한국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도 발표됐어요.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신해 결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규제도 완화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절차를 대폭 단순화할 계획이죠. 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다수의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개별 계좌 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기존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사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개설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배당락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해요.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락일 이후에 배당금을 확정 공시하는데요. 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배당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정부가 디지털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공식화했어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했는데요. 미국, 홍콩 등에서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활발히 거래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예요. 현물 ETF가 도입되면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올해 1분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이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검토받게 돼요. 또 발행한 코인 금액만큼(또는 그 이상) 현금이나 안전한 자산을 항상 보유하도록 의무화돼요. 사람들이 언제든 코인을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법으로 보장하고요.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송금이나 일상 결제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