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 821조 슈퍼예산이래요

지난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어요.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인데요. 정부 예산이 8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증가율 12.8%도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죠. 두 자릿수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두 번째예요.

정부가 이렇게 지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고, 소득세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9.8% 늘어날 전망이에요. 총수입도 880조 8,000억원으로 30.4%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 전망이죠.

이처럼 수입이 지출보다 늘어나면 나라 살림 지표도 좋아져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긴 했지만, 세수가 더 크게 늘어 재정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죠.

또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모아두기로 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세금이 늘어난 평균 속도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기금에 넣는 방식인데요. 내년에는 총 162조 3,000억원이 이 기금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죠.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앞으로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남겨두는데요. 100조원이 넘는 재정 여유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셈이에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힘을 준 분야는 첨단산업이에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9.7% 늘어 12개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어요. 특히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수도권과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를 빠르게 짓고, 원천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까지 지원할 계획이죠.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4조 7,000억원을 배정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고,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전문 인재를 키우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크게 늘어요.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22.8% 증가해 산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정부는 ‘5극3특’ 지방 성장을 뒷받침할 2조 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도 별도로 신설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마련했죠.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늘리고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방을 위해 마련된 혜택을 대폭 늘렸어요.

청년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도 기존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 증가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돼요.

주거 지원도 확대돼요. 구체적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 6,000호 공급하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매할 때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만들어요.

이번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주목해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인데요. 미래대응기금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혀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거나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고도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이번 예산이 AI·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청년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정부가 전체 지출은 12.8% 늘렸지만,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환경 예산은 5.2%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인데요. 복지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지만, 그 밖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오죠.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 제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들려와요.

정부는 당분간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되, 매년 예산을 늘리는 속도는 점차 낮춰갈 계획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을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데요. 지금은 AI·첨단산업 등에 과감하게 투자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 여력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한편, 이번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인 건 아니에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의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