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결정 | 내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예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90일 내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는 구조죠.

올해 심의는 시작부터 격차가 컸어요. 노동계는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제시하면서 1,680원의 격차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130원까지 차이를 줄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노사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어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를 고려해 10,600~10,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어 10,720원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최저임금은 기나긴 논의 끝에 법정 시한 90일을 넘긴 105일 만에 표결로 마무리됐어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냈는데요.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 노동계 안 11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노동계는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인상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최저시급이 인상됐다고 해도, 여전히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와 비교하면 모자란다는 주장이죠.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2.67%)에 못 미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그동안 실질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죠.

경영계도 이번 최저임금에 불만을 표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미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2.6%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를 경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하기도 했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액까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은 인상분보다 훨씬 크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에요.

한편, 올해도 결국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져요. 작년에는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17년 만의 기록이었는데요. 현재의 방식이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며 오히려 노사 갈등을 키운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올해 심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어요. 노동계는 그동안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해 왔는데요. 경영계는 이 방안에 반대했어요. 이들의 근로자성 자체에 의문이 있는 데다, 종사자마다 계약 조건과 근로 방식, 업무 강도가 달라 하나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개별 사정을 모두 담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결국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어요.

경영계가 제시한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표결 끝에 부결됐어요. 1989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자리 잡은 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요. 올해는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일반 인상률의 절반을 적용하는 시범안까지 내놨죠.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결국 이 안건 역시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죠.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에요. 심의를 진행하면서 매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자 공익위원들이 먼저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논의하기로 했어요.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심의촉진구간 산정 방식, 표결 절차 등 결정 구조 전반도 다룰 예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