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발효 D-4, 교착 상태 해결될까

1. 드디어 관세가 확정된다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예정일인 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후 최종 결정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비율 인하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를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죠.

2. 연기된 2+2 협의, 1+1 담판만 남았다

관세 협상을 둘러싼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것이 불안한 정세를 보여주는데요. 한국과 미국 측 재무·통상 수장이 각각 참석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측이 긴급한 일정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쌀·소고기 시장 개방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미국 측이 압박 카드를 꺼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죠. 이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관세 부과 시한 하루 전인 7월 31일 1+1 담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정부의 막판 스퍼트

정부는 지난 25일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통상 협상 대상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이 협상 대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 행보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조선 분야 협력 등 전략 제조업 분야가 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죠.

1.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돈?

트럼프는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춰라'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난 22일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얻어낸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본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기 싫으면 그만큼의 투자금을 제시하라는 압박이죠.

2. 25%에서 15%로?

일본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예고됐던 25%에서 대폭 낮아진 것인데요. 일본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도 기존의 27.5%에서 15%로 낮췄죠. 대미 투자뿐 아니라, 일본의 쌀 시장 개방 약속 역시 주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3. 유럽도 먼저 협상 진행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 시각) 스코틀랜드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해 교역 품목 대부분에 15%의 관세를 적용받는 쪽으로 대화가 이뤄진다고 하죠. 일본과 타결한 협상 내용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1.한국도 15% 성공할 수 있을까

일본에 이어 EU까지 협상 타결에 성공하면 한국은 관세율을 낮추는 데에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국 역시 두 정부가 추진한 15%의 관세율을 협상의 기준선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 한국은 일본과 대미 수출품 구성 및 무역 흑자 규모 등이 비슷한데요.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제조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2. 수출 1위 자동차, 괜찮을까?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 중 27.2%를 차지할 만큼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데요. 한국 자동차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유럽 업체와 경쟁하며 미국 시장에서 선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EU 모두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15%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미국 내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죠.

3. 관세에 신음하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관세 쇼크'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8% 줄었고, 기아자동차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24.1%나 줄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한 25%의 품목 관세 때문이었는데요. 하반기 경영 환경 역시 이번 관세 협상의 향방에 달렸습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받을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