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세율 15% 내린 대가는?

1. 한국, 관세율 15%로 협상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은 1일(오늘)부터 2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대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평했습니다.

2. 앞으로도 불리할 일 없어

한국은 추후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에 국내 반도체·바이오 업계도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3. 농축산물 시장도 지켰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도 막아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언론플레이로 보이죠.

1. 4,500억 달러 투자?!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4,500억 달러(약 630조원) 규모의 투자 및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약 486조원)로, 작년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9% 수준인데요. 액수는 많지만 직접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정책실장은 펀드의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일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자금은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2. 조선업, 미국행 티켓 끊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 전용 펀드로 조성됩니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3. 미국산 에너지도 구매할게

나머지 1,000억 달러(약 44조원)로는 미국산 에너지를 3년 반에 걸쳐 사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등이 구매 대상에 해당하죠. 일본과 달리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내용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EU·일본보다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무역 경쟁국인 EU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와 농업에 큰 타격을 주는 농축산물 분야를 방어한 점, 대미 투자펀드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작고 국내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는 점이 유리하다는 해석입니다.

2. 사라진 FTA 효과

다만,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누렸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라지게 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과 FTA를 맺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죠. 구리,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변동 없이 50%로 유지된 것 역시 국내 철강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국내 주식시장은?

무역 협상 소식에 수혜업종으로 꼽힌 조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31일,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 대비 13.43% 오른 11만 2,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HD 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각각 4.14%, 3.41% 상승했는데요. 반면, 현대차(-4.48%), 기아(-7.34%) 등 자동차주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기존엔 일본과 EU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 자동차엔 관세가 전혀 붙지 않았는데요. 무역협상 이후 동일하게 1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영향이죠.

4. 관세 넘은 외교전, 앞으로는

이번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상은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 등 중동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한미 정상회담이 급성사된 건데요. 해당 회담에서는 관세협상 마무리와 더불어 방위비 협상, 북한 핵 문제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