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해제 | 정부 셧다운 뜻과 이유, 주식, 코인 등 영향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 만에 해제됐어요. 지난 10월 1일, 예산안 합의 실패로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67만 명의 공무원 휴직을 유발하고, 주당 약 1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미국 경제를 흔들었는데요. 셧다운의 뜻과 발생 배경, 해제 이후 영향까지 살펴볼게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정부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해요.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요. '적자재정 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 없이 돈을 쓸 수 없는데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12개 임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해요.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처럼 연방정부의 행정 업무가 일부 멈추는 셧다운이 발생하죠.

지난 9월 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어요. 핵심 쟁점은 ACA(오바마케어)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이었어요. 민주당은 의료비 보조금 영구 연장,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철회, 대통령의 자금 회수 권한 제한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죠.

이후 같은 날 민주당이 의료비 지출 1조 달러를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10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어요.

1976년 의회가 현재의 예산안 처리 절차를 도입한 이후, 이번 셧다운을 포함해 미국에서는 총 22차례의 예산 공백 사태가 있었어요. 2010년대 이후로는 총 5번의 셧다운이 발생했는데요. 2013년에 한 번, 2018년에 세 번, 가장 최근인 2025년에 한 번 일어났죠.

이번 사태 이전에 있었던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어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총 35일간 미국 정부가 폐쇄됐죠. 다만 당시에는 정부 지출의 약 10%만 중단된 ‘부분 셧다운’으로, 전면적인 정부 마비 상황은 아니었어요.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새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정부의 일반 행정 업무는 중단돼요. 연방정부 지출의 약 25%에 해당하는 업무가 중단 대상이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서비스는 계속 운영돼요. 예를 들어, 국경 보호, 병원과 응급의료 서비스, 항공교통 관제, 치안 및 사법 집행, 전력망 유지·관리 등은 멈추지 않아요.

한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우체국은 자체 자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사회보장 지출, 연방 부채 이자 지급 등 법적으로 집행이 보장된 의무 지출 항목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죠.

다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연기돼요. 연준이 금리 결정에 참고하는 고용 지표, CPI(소비자물가지수), GDP(국내총생산) 등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정부의 인력 운영에도 큰 변화가 생겨요. 기관 내 비필수 인력은 무급휴직 상태로 전환되고, 필수 인력은 급여 없이 근무를 계속해야 하죠. 특히 이번 셧다운은 12개 예산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해 발생한 전면 셧다운인데요. 전체 연방정부 활동 및 인력에 영향을 미쳤어요. 10월 셧다운으로 인해 약 67만 명의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갔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하는 필수 근무 인력도 100만 명에 달했죠.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이번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주당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어요. 이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률이 매주 연율 기준 0.1~0.2%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골드만삭스가 이미 미국 GDP가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 셧다운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 비농업 고용보고서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등 경제 정책 판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0월 중앙은행 회의에서 데이터 공백이 지속되는 만큼,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통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후 조사와 보정 작업이 필요해, 완전한 복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보통 셧다운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주요 경제 지표에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해요.

셧다운이 발생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셧다운이 길어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셧다운이 지속되면 금 가격은 대체로 올라가요.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셧다운 기간 국제 금값은 온스당 4,200달러를 넘기기도 했죠.

셧다운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어요.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 주가가 하락하는 식이었는데요.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가 위축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12일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9% 상승한 4,170.63에 장을 마감했고요.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에서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셧다운은 해제 수순을 밟게 됐어요.

합의안에는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만 공화당은 민주당에 오는 12월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기간에 했던 연방 공무원 해고를 철회하고 공무원의 밀린 급여 전액을 지급 보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저소득층 식량 보조 프로그램 예산도 복구하기로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