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정상회의 | 한미 관세협상,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틀간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기간에 한미 관세협상도 타결됐어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에서 어떤 만남과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건 관세협상 타결 여부였어요.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어요. 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하며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어요.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구조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200억 달러로 설정했는데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에요. 또한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납부 시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도 마련했어요.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해당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어요.

그 외 관세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 상호 관세율: 지난 7월 30일 합의 당시와 동일하게, 15%로 유지했어요.
• 자동차와 부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어요.
• 의약품, 목재 제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어요.
• 항공기·부품, 복제 의약품 등: 무관세가 적용돼요.
• 반도체: 우리나라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로 했어요.
  

안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받은 건데요. 앞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어요.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 탑재용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밝혔어요.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AI(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기술 번영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어요.

APEC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모두 방문하면서 각국 간 정상회담이 활발히 진행됐어요. 각 회담의 주요 논의를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민생과 실물 경제의 안정을 위해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어요.

또한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에 합의했어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에도 뜻을 모았는데요. FTA 1단계가 주로 상품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등으로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단계예요. 이에 따라 양국은 서비스 무역 교류 MOU도 체결하며 제도적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 순서상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예고와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예고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은 애초 예고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어요. 트럼프는 희토류 문제가 “전부 해결됐다”라고 밝히며, 이후에도 유예 조치가 매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죠.

또한 펜타닐 전구물질 등 합성마약 차단을 위해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왔던 ‘펜타닐 관세’를 10% 인하했어요. 이로써 미국의 전체 대중 평균 관세율은 기존 57%에서 47%로 낮아졌어요. 또,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합의했죠.

국내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APEC CEO 서밋’도 열렸어요. 이번 서밋에서는 세계적 기업이 한국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HBM(고대역폭메모리) 조달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죠.

AWS(아마존웹서비스)의 맷 가먼 CEO는 2031년까지 한국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클라우드 기술 활용과 산업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