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당선, 분야별 공약 총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됐어요. 6월 4일 오전에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진짜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볼게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내란 종식'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어요.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고, 군과 국방정보기관의 민간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죠. 또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사법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들 역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했어요.

•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무역 전쟁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무역 구조를 혁신할 계획이에요.
• 외교 분야에서는 G7·G20·APEC 등 다자무대 참여를 확대해 국제 영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어요.
• 안보 측면에서는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국민의 안전 강화와 의료 서비스 개선도 공언했어요. 흉악 범죄와 교통사고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기후 변화와 사회적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또한 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과 비대면 진료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K-콘텐츠와 K-방산 수출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민간 투자 확대를 약속했고요. K-컬처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 K-방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운다고 했고요.

자영업자, 취약계층, 세입자 등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저금리 대출과, 채무 조정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세사기 방지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죠.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지방 균형 발전에도 힘쓸 계획이에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전국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어요.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도록 추진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해 지역 산업과 대학을 키우기로 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 등 구체적 실천 방안도 포함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대선 내내 논쟁을 불러온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꼽았죠.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이와 관련해 노조에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해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고요.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도 내놨는데요. 아동수당 확대와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층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 노인 돌봄 체계 정비와 연금 개혁 추진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공교육 강화, 교통비 절감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제시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 치료 지원, 방과후 돌봄 확대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출생률을 회복하기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에요. 동시에 정년 연장과 주택연금 제도 개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의료·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