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3법 시행 | 최대 50배 과징금 물려요

암표 문제는 문화·스포츠계를 가리지 않는 고질병이에요. 심지어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도 한데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는 2021년 1,423건에서 작년 41,292건으로 4년 만에 30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같은 해 공연예술 분야 암표 매매 신고도 1,649건이 접수됐죠. K팝 콘서트부터 클래식 공연, 프로야구, 최근에는 영화 특별관까지 암표가 파고드는 분야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요.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암표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원을 넘는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공연예술 티켓은 정가의 약 1.81배, 프로스포츠 티켓은 약 2.56배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인기 공연이나 명당 좌석은 정가 10만원대 콘서트 티켓이 수백만원에 올라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온라인 공연·스포츠 암표를 처벌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4년 3월 공연법, 같은 해 9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조항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 규제는 매크로를 쓴 경우에만 적용됐어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샀다면 처벌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모두 제재 대상에 올렸어요.

개정안은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를 따지지 않아요. 대신 △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인지 △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국내에선 최초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되파는 공식 경로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죠. 상습적인지, 영업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건 원래 법원의 일인데요.

문체부의 설명에 따르면,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티켓을 2장 이상 팔거나, 1장이라도 정가의 2배 이상 가격에 팔면 행정상으로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과징금은 위반 횟수와 판매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둬요. 판매 횟수가 2~3회거나 판매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판매 금액의 10배를, 10회 이상 팔았거나 판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데요. 부정 판매로 챙긴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죠.

암표 부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신고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좌석번호나 예매번호처럼 거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빠지면 유효한 신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부정 구매·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이 지급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에게도 본인 확인, 암표 신고 기능 마련 같은 관리 의무가 생겨요.

처벌이 강해지면 전문 암표상의 활동은 위축되겠지만, 거래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예요. 단속을 피해 폐쇄형 SNS나 개인 메신저로 거래가 숨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죠.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만 적용되는데요. 그 밖의 분야에서는 아무리 비싼 암표가 거래되더라도 최대 50배 과징금 같은 제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요.

특히 영화가 이번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걱정이에요. 최근 화제작을 특별관에서 보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정가 2만원 안팎인 티켓이 장당 1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오프라인 영화 암표는 그나마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할 수 있지만, 온라인 거래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극장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에요.

플랫폼에게 부정거래 의심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여한 것도 논란이에요. 플랫폼이 정상적인 양도 글을 암표로 오판해 삭제하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반대로 암표로 의심되는 글을 방치하면 조치 미흡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상습성이나 영업성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가려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