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이란? 3,500억 달러 투자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해요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작년 11월 14일 체결된 한국과 미국 정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체결된 MOU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계기였어요. 한국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 합의를 이행하려면 투자 재원 조성, 사업 선정, 집행까지 총괄할 전담 기구와 법적 체계가 필요했죠. 특히 현재 중동 지역 위기의 고조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법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불안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대미투자를 추진하고, 수익성과 위험 관리, 국회 통제를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부가 2조원을 출자해 설립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데요. 공사는 법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별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올해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본격화했는데요. 법 통과 직후인 3월 18일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가 출범했고, 공사 설립 준비와 함께 하위 법령 제정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에요.

정부의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로 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미국이 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경험과 설계・시공 역량을 갖춘 한국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법안 통과 직후 원전 관련 건설주에 훈풍이 불어왔어요. 한국은 대형 원전을 연속으로 완공한 경험을 보유한 만큼 이번 대미투자에서도 설계・조달・시공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