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통화 구조의 대변혁 개시

지난 7월 17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되고,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법적 정의와 발행절차, 공시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 방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원은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과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금지 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이 별도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종법안 확정까지는 조율 과정에서 양측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위한 기본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에 훈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정한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으로, 기존 암호화폐가 갖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 하고자 개발되었다. 주로 법정화폐(USD, EUR 등)나 실물자산(금 등)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연동(1:1 페깅)된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탈중앙화와 보안이라는 기술적 이점은 유지하면서도, 결제나 송금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단, 전통화폐처럼 절대적으로 고정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안정적(Stable) 상태를 지향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낮고, 송금 속도가 빠르며, 수수료가 낮은 특성을 바탕으로 코인거래와 거래소간 자금 이동에 사용된다.

이 중 테더(USDT)의 시가총액은 비트 코인의 10분의 1이 채되지 않으나, 전 세계 거래 금액은 비트코인의 약 2배 수준이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토큰 터미널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코인 거래량의 84%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별 송금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 섰고, 지난 4년간 약 10배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기축통화’이자 ‘결제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부터 사용, 정산, 수익 활용, 리스크 관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비즈니스 순환 모델은 ‘발행 및 운용 → 담보 관리(커스터디) → 인프라 제공(온·오프램프, 유통 및 거래소) → 결제 및 응용 → 탈중앙화 금융(DeFi)과 이자수익 활용' 단계로 나뉜다.

이처럼 유통된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거래에 사용되고, 이에 대응되는 준비금 자산은 MMF(머니마켓펀드)나 단기 국채 등에 예치되어 이자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발행자에게 중요한 수익원으로 작용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유통, 보관, 사용, 자산 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익 창출 구조를 형성한다.

21세기 금융 통화 질서 개편의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 금융 통화 질서는 국가와 은행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이원화 시스템이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균열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기업은 통화를 직접 발행할 수는 없지만, 통화가 어떻게 사용되고 흐르는지는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팔 등 웹 2.0기반 빅테크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며, 결제의 주도권이 은행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갔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보완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담보자산에 따라 법정화폐 담보, 가상자산 담보, 알고리즘 담보 등 종류도 다양하다. 테더, 서클, 바이낸스 등 민간 기업이 통화(스테이블 코인)를 발행하고, 은행없이 통화가 유통되어 국가간 송금과 지급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집권적 전통 통화 질서에 변화가 시작되어 디지털 금융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며, 통화 구조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처음에는 거래소와 투자자 간 거래 위주로 사용됐지만, 송금과 결제, DeFi, 게임, 콘텐츠 등으로 기능이 점차 다변화할 전망이다. 은행보다 빠르고 싸고 365일 실시간 거래되고, 준비자산은 이자 수익까지 발생시킨다. 그 중심에는 테더(USDT)와 서클(USDC)이 있다.

특히 준비금 구성에 미국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이 테더와 서클의 가치를 끌어올린 결정적 배경이 됐다. 현재, 테더와 서클의 미국채 보유액은 약 1,234억 달러로 한국의 수준과 맞먹고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반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젤러를 중심으로 미국의 거대 금융권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논의중이며, 페이팔은 자체 서클을 발행 했고,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서클기반 결제를 도입했다. 메타는 디지털 지갑과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통과됐으며,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을 시행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현재 약 2,36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조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자금을 플랫폼 안에 묶어두고,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운용 수익을 확보하고 송금 및 결제수수료 수입, 토큰화 주식 투자인프라 등 자체 금융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기업별 디지털 통화 구축, DeFi 및 웹 3.0기반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융합·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담보자산 가치 이슈, 예기치 않은 이벤트로 인한 가격 급변동, 달러나 금 등 특정 담보 자산과 코인으로의 쏠림 현상 등 리스크 요인도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