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과 향후 시사점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별 정책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현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코인으로써, 기존에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에, 암호자산 업계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거 2015년 이후, 미국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통화)를 통해, 달러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G7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수립하고, 베타 테스트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즉, 미국은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CBDC 상용화에 집중하였고, 디지털 달러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투명성, 법치주의 및 거버넌스 체계안‘ 구축을 계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은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을 명문화하는 “GENIUS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 서비스: ①디지털 자산을 금전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 ②디지털 자산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 ③제3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것 ④디지털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 ⑤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담보 자산의 정의와 종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공시 의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감사의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미지급 규정, 스테이블코인 인증 검토 위원회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수 의무’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전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책임의 소재와 유동성 활용’에 있습니다. 사실, 2015년 이후 연구되어 온 ‘CBDC’는 발행자와 최종 보증자는 연준(재무부)이고,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보증자는 민간(발행사, 중앙은행이 일부 개입하여도 책임 범위는 한정)기관에 있습니다.

즉, CBDC를 발행하면 그전과 동일하게 정부의 부채 부담은 똑같이 늘어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부채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채권의 무한한 수요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스테이블코인을 현재의 현금에 맞먹는 수준까지 발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최근 미국의 유동성(M2)는 약 22조 달러 내외인데, 장기적으로 22조 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미국내 금융상품, 주식, 채권 등에서 무한한 유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적 규제 승인에 따라, 국제기구(BIS 등)의 규제 및 위험 방지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미국의 법적 규제안 진행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오히려 실질적인 세부안(다중 통화 스테이블코인, 자산가치 인정 법률, 발행사의 수익 인정과 운영 프로세스 체계화, 핵심 담보자산 요건 및 공시, 감사 지정, 금융감독청의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기존의 CBDC에 더하여, 유로화의 범용적 접근성을 위해 유로 스테이블코인 구축의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범용 통화체계 마련, 자본금 규정(50억원), 담보자산 요건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현금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활용 범위가 늘어날 수 있고, ‘투자, 소비, 예금, 연금’ 등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의 분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큰 물결의 변화속에서의 기회가 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사 통화 시스템이므로, 혼란과 위험 요소도 다소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새로운 연금상품, 새로운 투자 자산 등이 급부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지니고, 관련된 투자 상품과 금융연계 상품(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하게 하는 금융 신상품)에 적극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