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GENIUS Act)ㅣ스테이블코인 규제, 테더∙써클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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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미국이 2025년 7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 규제를 만들었어요.
- 이 법은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에요.
- 발행사 규제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국내외 금융기관도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이 필요해요.
지니어스법 뜻
지니어스법이란?
지니어스법의 정식 명칙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금, 감독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미국 최초 연방 차원의 법안이에요. 기존에는 증권법이나 은행법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뤘던 암호자산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지니어스법은 2025년 6월 미국 상원을 먼저 통과한 뒤, 7월 17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8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습니다. 법의 공식 시행일은 18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7년 1월 18일로 예상되지만, 연방 규제안 확정 시기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어요.
미국 지니어스법
핵심 조항 살펴보기
발행인 허가제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무허가 발행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장치인데요. 허가된 발행인 외의 개인 또는 법인은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어요.
1:1 준비금 보유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만큼의 현금이나 미국 국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1:1 비율로 보유해야 해요.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
발행사는 준비금과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AML∙KYC 규제
발행사는 고객 신원 확인(KYC)*과 거래 추적(AML)**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불법 자금 유입을 막고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한 조항이에요.
소비자 보호 장치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금은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돼요. 보유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보호 장치예요.
업무 제한(대출, 이자 금지)
발행사는 대출이나 이자 지급 같은 고위험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결제 수단 본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한 조항이에요.
외국 발행인 요건
외국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돼요. 감독체계, 준비금, 등록 등 예외적으로 일정한 허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외국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유통할 수 있어요.
OCC, Fed, FDIC, NCUA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OCC(통화감독청), Fed(연방준비제도),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NCUA(국립신용조합관리청) 등으로 감독기관이 나뉘어요.
| 감독기관 | 감독대상 |
| OCC(통화감독청) |
비은행
금융기관 |
| Fed(연방준비제도) |
연준
회원 은행 |
|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
연준
비회원 은행 |
| NCUA(국립신용조합관리청) |
신용조합 |
| 주(州) 금융당국 |
소규모
발행사 |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통화감독청)
- OCC는 미국 국립은행을 인가·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비은행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며, 합법 발행을 위해서는 OCC 등록이 필요해요.
Fed(Federal Reserve, 연방준비제도)
-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Fed 회원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해요.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보험공사)
- FDIC는 은행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주 자산을 보장하는 기관이에요. Fed 비회원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해요.
NCUA(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국립신용조합관리청)
- 신용조합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이에요. 지니어스법에서는 신용조합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해요.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금융조합까지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주(州)
금융당국
- 발행잔액이 100억 달러 이하라면 주 금융당국(예: NYDFS)이 감독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 SCRC(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지니어스법 시행
뭐가 달라질까?
지니어스법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는 법안을 넘어, 미국의 달러 전략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안으로 평가돼요.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달라질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1. 달러 패권의 디지털 확장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중심의 결제·송금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편입시켜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표시 안전자산(현금, 연준 예치금, 미 단기국채 등)으로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이어져 온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더욱 강화시킬 거예요.
🏢 브레튼우즈 체재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달러가 세계의 기준 통화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 회의에서 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제도가 도입되었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갖게 됐죠. 금태환 제도가 1971년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이미 국제 금융과 결제 시스템은 달러 중심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달러는 세계 경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하고 있어요.
2. 글로벌 규제의 표준화
미국이 마련한 지니어스법은 다른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벤치마크 역할을 할 거예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더욱 통일된 규제 환경 속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테더, 써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동향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테더(USDT)와 서클(USDC)은 지니어스법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테더(USDT) | 점유율 하락과 규제 부담
테더는 오랫동안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했지만,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점유율이 하락했어요.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자산 담보 요건 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의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달러 기반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써클(USDC) | 규제 친화성과 점유율 확대
써클의 USDC는 준비금을 미국 국채·현금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는 지니어스법에서 요구하는 구조와 유사해 규제 친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지니어스법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지니어스법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나요?
🙅🏻 아니요. 지니어스법 적용 대상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한정돼요. 반비트코인 담보형, 알고리즘 기반, 금·원자재 연동형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은 지니어스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Q. 지니어스법은 클래리티법, CBDC 금지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지니어스법은 가상화폐 3법 중 가장 실무적이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테이블 발행 요건, 준비금, 공시∙감사 등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화하고, CBDC 금지법은 Fed(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막는 법으로 시장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Q.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면 미국 지니어스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직접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니어스법은 미국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미국 거래소·결제망을 통해 유통하려면 OCC(미국 통화감독청) 등록, 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 같은 지니어스법 조건을 따라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