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이 들어간 상호,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① 보통명칭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이란 '특정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자동차라는 상품에 ‘자동차’라고 명기돼 있으면 자동차 그대로 인식될 뿐 자동차를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보통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혼선을 준다는 점에서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관용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상표는 ‘특정 종류 상품에 대해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라면 특정 상품을 연상케 하는 ‘~깡’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정종’과 같은 단어가 있죠. 이들 단어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별력 없는 관용상표로 분류됩니다.

③ 성질표시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경우에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를 표시하는 ‘영광굴비’, 품질을 표시하는 ‘유기농’, 생산방법을 표시하는 ‘수제 생산’ 등은 다른 상품과 구별되지 않는 성질표시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도 다른 상품과 구별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독점권을 줄 수도 없죠.

예를 들어 ‘서초구’, ‘청계산’과 같은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히 있는 사람의 성(姓),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김, 이, 박, 최 등 사람의 성씨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 & 등과 같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⑦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앞의 6가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다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나타내는 조항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심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