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경 등기 필수 사항,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정관을 변경하면, 변경 등기를 꼭 해야하나요?
변경 등기 필수 사항
2024.03.11
읽는시간 4분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 설립시 필요한 필수 문서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 입니다. 회사의 단체적 법률 관계들을 규정한 총체로 상법에 따라 작성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을 발기설립할 경우는 공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 날인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발기설립: 발기인 전원이 설립당시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절대적 기재사항, ②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사항] |
상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함 |
| 상호 / 사업의 목적 / 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1주의 금액(액면주식 발행시) 본점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 상대적 기재사항 | 회사 설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 |
| *주식양수도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
| 임의적 기재사항 |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 가능한 것을 말함 |
| *정기 주주 총회 소집 시기,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기타 필요사항 등 |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한 후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설립시 확정된 정관은 설립 후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수 변경 등기 사항
정관 기재 사항 중, 절대적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기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 ※ 정관 변경시, 변경 등기는 3주 이내에 해야합니다 |
| ① 상호 ② 사업의 목적 ③ 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 수 ④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⑤ 1주의 금액 (액면주식 발행시) ⑥ 공고 방법 ⑦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 본점 소재지 (행정 구역 변경시) * 행정 구역 기준은 시(市)가 기준 |
임의적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은 정관 내용 변경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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