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업시대! 자택법인설립 알아보기

2024.05.07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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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대체휴무를 지나 다시 일상 복귀!

이것저것 할 것 많은 가정의 달

좋은 날씨만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자고요!😊

지겨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자택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자택 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 프리랜서 / 개발자 / 유튜버와 같은 재택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분야의 사업들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구~?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해야 하지만, 업종과 사업에 따라 집 주소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조건은?
설립시 주의사항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자택 법인 설립이 가능한 사업

자택법인 설립 가능 직군
통신판매업 / 소프트웨어 제작업 / 컨설팅업 등

예시 ) 인터넷 쇼핑몰, 유튜버, 작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등

별도의 설비 및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자택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자택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사업

자택법인 설립 불가능 직군
관계 법령에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거절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정 공간이 보유되어야 하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예시 )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택 주소 법인 설립 절차

1단계 /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택을 법인 주소로 기재하고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명시한 자택이 대표자 소유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이 월세/전세일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법인과 대표이사가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시 첨부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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