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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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더운 요즘😫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울 날씨예요!🌞

자외선 매우 높음 단계에 습도까지!! 역시 밖은 위험한 게 맞군요!😂

 

그럼에도! 덥다고 쉬어갈 순 없습니다!

오늘도 으랏차차! 힘차게 시작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카드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같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월요팅 해보자고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력!

오늘은 법인설립 시 지분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 설정에 따라 대표자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선택해야겠죠?

 

오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지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지분의 중요성,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법인 지분이란?

현재 우리나라 최대 법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가지는 법인을 뜻하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주주들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큼만 책임을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최소 1주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주식의 비율이 '지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 회사의 수익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 결정권의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2.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임원의 임면(任免), 정관변경, 합병, 해산,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회의를 '주주총회'라고 하는데요.

 

주주총회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년 중 1번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통상 12월 결산 법인 기준 3월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주로 회사 이익 배당 및 이자 등에 관한 안건을 결의합니다.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급하게 열리는 회의 입니다.

임시주주총회는 보통 변경등기가 발생했을때 진행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1년 중 1회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긴급하게 열리는 회의
주로 이익 배당, 이자 등에 관한 안건 결의 주로 변경등기 사유
3. 지분의 중요성

이렇듯 주식회사에서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라면, 회사 운영 방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지만, 정관 변경, 자본 감소(감자), 영업 양도, 이사 해임 등은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필요합니다.

결의요건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수 + 발행주식 총 수의 1/4 이상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2/3이상의 수 + 발행주식 총 수의 1/3 이상
4.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이 출자 총액의 반 이상 (51/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보유한 지분과 배우자, 자녀, 친척 등의 우호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 시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이때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차 국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과 우호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 시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 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5. 유의사항

스타트업 법인의 경우,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투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은 대표자 본인 소유 지분 및 우호 지분을 과반으로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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