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법인 정관 작성법

법인 정관에 대해 알아보기 1탄
2023.07.17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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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 내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정관의 개념과 정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관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확실하게 어떤건지 잘 모르셨던 예비 창업자라면 오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알아보아요!

법인 정관이란?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 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정관이 필수로 법인 구성원들은 정관을 지켜야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정관의 효력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은 물론 회사의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관의 특성 및 기능

정관의 특성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 절차 중 핵심사항.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정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후일의 분쟁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하고, 주식청약서에는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기능

  • 발기인 간의 회사 설립에 관한 합의
  • 회사의 기본 규칙. 회사의 조직이나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정관의 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 기재]

 

  • 상호와 사업목적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주식의 액면가
  •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 수
  • 본점의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의적 기재사항

 

  • 주권의 종류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 자격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
  • 배당 규정
  • 임원의 보수 / 퇴직금 규정
  • 우선주 발행
  • 전환주식 또는 상환주식 발행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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