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하는법 알아보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법인 정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관 변경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법인 정관에 대해 알아보아요🔥

정관 변경은 회사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회사의 기본 규칙의 변경을 말하며, 정관을 기재한 서면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주식회사는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정관 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해야 하며, 총회 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반드시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관을 변경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즉,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에 따라 사업 목적의 추가 여부, 상호변경 여부,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증가 여부, 우선주발행근거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신설 여부 등 정관을 변경 할 사항을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정관 변경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그 정관은 무효가 되며,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삭제했을 경우 그 내용들은 더 이상 정관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할 내용이 회사의 실정에 맞는지 여부 또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할 내용이 회사의 실정에 맞는지 여부 또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현행 정관을 위주로 하여 변경할 내용을 표 형식으로 서식화 하여 작성하고, 변경할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후의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의 우측에는 개정 이유와 관련 근거법 및 조문 등을 표시하며, 정관 변경안의 개정 이유, 주요골자 등을 앞부분에 요약 설명하는 것도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