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종 두번째 시간!
인허가 및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
법인 설립 예정이신가요?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2024.01.08
읽는시간 4분
허가 업종이란?
허가 업종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공공의 안전 및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종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를 특별히 허가 해준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인허가 업종들중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 / 불법 건축물 유무 여부 / 소방필증 등의 여러 심사 기준이 있으며, 현장 심사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업종 예시
| 업종 | 법령 |
| 화물자동차 운송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유흥(단란)주점업 | 식품위생법 |
| 유독물 취급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
| 기타등등 | |
등록 업종이란?
영업의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 업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종은 등록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등록증 발급 방법은 해당 자격에 관한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해당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등록 업종 예시
| 업종 | 법령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 약국 | 약사법 |
| 안경업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주유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기타등등 | |
신고 업종이란?
각 업종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허가나 등록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수월하지만, 신고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요구되는 필요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춰야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통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고 업종 예시
| 업종 | 법령 |
|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
| 미용실 | 공중위생관리법 |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
|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
| 기타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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