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 기회발전특구 법인 지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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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뉴스

2024.01.22

읽는시간 4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인 설립 예정이시라면 주목하셔야 될 새로운 정부 정책! '기회발전특구 법인 혜택'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정부에서 지방시대라는 타이틀로 '4대특구 / 5대 전략' 을 만들어, 지방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대특구와 5대 전략이 무엇인지, '기회발전특구'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법인정책 알아보기

지방시대 - 4대특구

정부가 ‘지방분권 -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실현!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4대특구를 만들었습니다

4대특구	교육발전/기회발전/도심융합/문화
4대특구 중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가 메인 특구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로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합니다.

구분		법인 혜택 주요 내용
세제지원	소득.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소득.법인세	창업기업 및 신설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세 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시) 및 특구내 기업 창업 시 지방세 감면 취득세(100% 감면), 재산세(5년 100% + 5년 50% 감면)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 자율성 부여 검토
	개발 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구분		법인 혜택 주요 내용
재정 금융 지원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기회 발전 특구 펀드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인프라 투자 활성화 - 펀드에 일정기간(10년)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저리 금융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5%p 가산)

구분		법인 혜택 주요 내용
규제 특례	3종 세트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적용
규제 특례	규제 특례제도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정주 여건 개선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 양도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지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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