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등기 과태료가 부과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 등기 과태료 부과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법인 등기 과태료가 부과 됐어요!
법인 등기 과태료 부과
2024.03.18
읽는시간 4분
과태료 부과 원인
법인의 등기 내용은 모두에게 공개되야되는 사항으로 변경된 등기 내용이 있을 경우에 법인 등기를 등기 의무 기간 [기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지 않을시, 상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등기 주요 사안
| 1. 임원 중임 | 임원직의 임기를 연장할 시, 필요한 등기[상법상 임원의 임기 3년] |
| 2. 임원 선임 | 새로운 임원 선임 시, 필요한 등기 - 주주총회일과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일자 중, 늦은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필요 |
| 3. 임원 사임 | 임원이 임기 이내에 사임 시, 필요한 등기 * 사임: 임기가 만료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는 것 |
| 4. 임원 퇴임 |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 연장 없이 임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필요한 등기 |
| 5. 유상 증자 | 투자금 납입일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필요 * 유상증자: 신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하여 회사에 자본금을 늘리는 일 |
| 6. 기타 사항 행사 |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필요 - 예시)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회사의 임직원이 기업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결정문은 대표이사에게 통보됩니다. 과태료 결정문 받은 후, 법원에 ‘1주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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