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줌(최대 연 200만원 한도)
(현행) 202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개정 예정) 2023년 말 일몰되는 기한을 연장 예정임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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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및 일몰 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해서 제조·가공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에게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업자에게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음
(개정 예정) 우대공제율을 9/109에서 더 확대하고, 2023년 말 일몰되는 기한을 연장 예정임
영세 자영업자(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재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매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에 대하여 발행액의 1.3%를 연간 1천만원 한도로 하여 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적용 중임
(현행) 2023년 말까지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줌
(개정예정) 2023년 말 일몰되는 기한을 연장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