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행복 더하기, 주택연금 알아보기

2023년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고, 이 중 조달 가능한 규모는 5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매월 생활비로 조달 가능한 금액 중 65.6%를 각종 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여전히 노후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A부장과 같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노후준비 재원이 부족한 분이라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져보자. 2023년 10월12일 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가입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

주택연금은 만 55세이상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대출원리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 주택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역모기지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라고 불린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평생 동안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은퇴 이후 생활비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평생 동안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중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담보제공방식은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이 있는데,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자동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저당권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부부가 사망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자녀 상속,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주택연금대출원리금을 상환한다. 만약, 주택매각자금이 주택연금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면 가입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부족하면 유족에 대한 청구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한다.

A.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부부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지급방식 등을 입력하면 주택연금 수령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신청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시세(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인터넷시세 순서대로 적용)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A.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