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사업주에게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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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4.06.12

읽는시간 4분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고용'의 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종류'가 달라지고 그에따른 기타 방법 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소명요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건비 신고'를 모두 수정해야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사업소득자'로 '고용계약'을 맺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지급,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질에 맞게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로 신고를 전환하면 '4대보험' 부담 등 '사업주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는 '근로계약'시 '고용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소득신고 #인건비 #근로기준법 #고용계약 #고용노동부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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