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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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의 표지로서 '건강보험료 폭탄,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심층분석'이 적혀있다.

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질문과 더불어 건보료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언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직원을 고용하는 직장가입자는 기업의 순이익*7.09%,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시켜 부과한다.

직장가압자의 건보료 정산을 설명하고 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다면 다음해 6월분 귀속 고지서에 정산금액 반영(성실신고사업자는 7월 정산),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다음해 11월분 귀속 고지서에 정산금액 반영. 참고로 근로자는 4월에 건보료 정산이 이뤄진다.

건보료 정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의 확정시기(5월)과 건보료의 납부시기(매월)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의 경우, 정산절차는 없고 폐업이나 해촉 등의 사유 발생시에만 건보료 조정 절차만 존재했었다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회피 사례가 많아지면서 23년 11월부터는 조정신청을 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정산이 이뤄진다고 한다.

직장가입자 뿐만 아닌 지역가입자의 정산절차 대상을 모든 지역가입자로 점점 확대하므로, 개인사업자는 11월 건보료 정산을 유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흰색 배경에 노란색 병아리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가 적혀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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