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권자, 비거주자 해외송금 한도 및 거래방법은?

외국환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거주성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나 거래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외국환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인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곳과 체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에 따라 ➊국민인 거주자 ➋외국인 거주자 ➌국민인 비거주자 ➍외국인 비거주자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역시 송금목적이나 거주성에 따라 지정 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항목별로 거래 한도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김경연씨 사례처럼 해외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가 해외에서 사용할 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해외체재비 항목으로 지정하여 송금한도 제한 없이 해외 송금 가능합니다. 

단, 유학생이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라면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과 은행에 방문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초과건에 대해 누계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때 미화 5천달러 이하건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으며, 따로 지정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해요.

국내에서 취업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비거주자는 이 항목으로 지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없이는 연간 5만달러까지,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입증서류 범위 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미화 5만달러 금액은 해외송금, 본인 명의 외화예금 입금,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합산해서 관리됩니다.

재외동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이 항목으로 지정하며 반출대상은 본인명의 재산만 가능합니다. 단, 출생 시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던 외국인은 이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지급 지정 등록을 해야 해외송금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외이주예정자는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모두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송금 한도엔 제한이 없으나 이주비 지급 합산금액 미화 10만 달러 초과시에는 세무서 발행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범위 안에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속에 정답이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