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소유제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현행 은행법은 시중은행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제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유도키 위해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 기업가의 경우 7대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지분을 12％까지 인정하고 있다.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현행 은행법은 시중은행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제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를 유도키 위해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 기업가의 경우 7대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지분을 12％까지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