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파리기후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국제적 합의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



협정의 주요 특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데 있다. 이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이 감축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강화한 것이다. 참여국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의 글로벌 틀로 자리 잡았다.



파리협정은 참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예컨대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40% 감축,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을 606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줄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며 협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석탄 및 화석연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으며, 2020년 11월 4일 이를 완료했다. 이후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협정에 재가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복귀했으나,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다시 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이는 미국의 두 번째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식탈퇴까지는 약 1년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