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참가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이다.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 GDP의 13%로 현재 가동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11개 회원국 간 무역이 세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5.2%에 달한다.



규모도 크지만 시장 개방 수준도 높다. 회원국 간 공산품은 99.8% 이상, 농산물은 95% 이상이 관세를 철폐한다. 일례로 일본이 수입 포도에 매기던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지고 6.1%인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는 5년 뒤 0%가 된다.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2021년 9월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고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은 2021년 2월 1일 CPTPP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당초 미국도 참여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탈퇴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복귀가 다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의 가입은?>

한국은 2020년 11월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이후 미·중 간 균형을 위해 CP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2021년 12월 13일 가입추진을 공식선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2년 4월 가입 신청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





문제는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한국은 15년간 제조업 순수출이 연평균 6억~9억달러(7590억~1조138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축산업은 연평균 853억~4400억원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보다 먼저 CPTPP에 가입을 신청한 중국이 함께 가입한다면 분야별 희비는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제조업에서 연간 10조원 이상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산업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이 CPTPP에 동시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에서 연간 2조17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CPTPP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입 신청을 미루다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떠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CPTPP가입을 위해서는 농민을 설득하고 식량안보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