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딜레마

○ 북한 사회의 특성상 통제와 제약이 많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자유관광 시간을 중시하고, 북한주민의 일상 체험이나 그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낮을 수 있음

• 북한 가이드 동행이 필수이고, 등산ㆍ해변ㆍ해수욕 등 자연경관 체험 중심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관광상품 특성상 북한주민의 일상 체험이나 그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채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북한당국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자 일상 체험, 중학교 영어수업 클래스 참여 프로그램 등을 관광 일정에 포함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통제와 제약이 많아 북한 관광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부족
  
  - 2024년 3월부터 평양ㆍ라선 관광이 허용된 러시아인들조차도 일정 통제에 불만을 느끼며 점차 관광객수 급감¹¹
  

○ 북한당국은 외국인이 주민에게 한국ㆍ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북한 내부 동향을 질문하여 내부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거나, 외부에 내부 동향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음

• 가이드가 통제하더라도 한 두 사람이 2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주민의 대화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움
  
  - 최근 3월 3일~6일 라선을 다녀온 외국인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북한주민에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 휴대전화 성능과 앱 기능 등을 질문한 인터뷰들이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바 있음¹²
  
  - 이후 2020년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한 지 약 5년 만에 재개된 라선 관광 프로그램이 3주 만에 중단된 것은 여전히 북한당국이 정보 유출입에 민감하다는 방증¹³

○ 북한의 관광 수입 규모는 통계나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이 어렵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북한주민의 생계 지원보다 당국의 관리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임
 

• 김한규(2022)는 북한당국이 북한전문 여행사에 고지한 외국인 관광요금표를 근거로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이 12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관광 수입이 최소 8억 1,900만 위안(약 1,588억 원, 1억 1,270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¹⁴
  
  
• 한국국방연구원과 美랜드연구소가 추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대 발사 비용이 2천만~3천만 달러임을 감안할 때¹⁵, 최소 3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 비용을 관광수입으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평양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억류된 후 사망한 오토 웜 비어 사건 이후 안전을 우려해 2017년 1월부터 자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8월부터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여 외국인의 북한 방문 수요를 간접적으로 차단

○ 지난 3월 초 라선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 인플루언서들은 라선 황금의삼각주은행에 들러 《선봉》 카드에 일부 금액을 충전했지만 현지 상점에서는 결제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힘¹⁶
 

• 한 라선여행기 유튜브 영상에서는 북한전문여행사 가이드가 사전 안내 시간에 관광객들에게 라선에서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안내하는가 하면, 북한의 현지 상점 직원들도 관광객들에게 위안화로 기념품 가격을 알려주는 등¹⁷ 위안화 현금 결제가 선호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북한 장마당 환율의 상승세 역시 달러라이제이션을 더욱 촉진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일시적으로 북한원화가 달러나 위안화보다 가치가 상승한 기간도 있었으나, 2024년 12월 기준 달러ㆍ위안화 환율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배 상승¹⁸
  
  -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는 북한당국의 새로운 화폐개혁설이나 러북 군사밀착에도 불구하고 물물교환 형태로 무역이 진행되어 외화유입이 부족한 점 등이 거론됨
  
  - 2024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 대상 관광 교류 재개나 북중무역 정상화 등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외화유입에 대한 기대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환율 급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