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어

○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군대의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여전히 군사적인 위협 요인으로 잔존

・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양국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하며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게 힘을 과시

- 일각에서는 당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 한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고립주의라는 평가가 있으나, 트럼프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외교를 바라봄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동맹국과 외교를 단절한 바 없으며, 동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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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은 2024년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협정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2025년 1조 4천28억 원에서 2026년 1조 5천192억으로 8.3% 인상되지만 2027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예정

・ 한국은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 통상 유효 기간 5~6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진행

-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389억 원, 2020년은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 2020년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선에서 타결이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기존 10억 달러에서 5배 증가한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요구한 전례가 존재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수석 보좌관 내정자인 수지 와일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2년간 대변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2026년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이 전원 교체되고, 상원의원의 3분이 1이 새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님

-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red sweep)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전망

・ 따라서 2026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강도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집권 후반부에 북-미 정상회담¹⁰이 치적을 쌓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산업적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동맹국으로서 양국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의제를 준비해야 함

・ 무엇보다 민관이 하나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방면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 이밖에 ‘트럼프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것’과 ‘한국이 조용히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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