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 전망: 한국은행 현황부터 트럼프가 반대하는 이유까지

최근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한국은행도 CBDC를 실생활에서 쓰는 실험을 했다가, 최근 잠정 중단했는데요. CBDC란 무엇이고 도입 상황과 전망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면서 전자적으로 이체, 결제하는 화폐를 말해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금 등 특정 자산에 연동돼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지만, CBDC는 정부가 발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CBDC는 실제 화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별도의 담보 자산 없이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유통해요. 발행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하거나, 가치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작아요.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시중 통화량과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통화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시행도 가능해요. 또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아 탈세나 불법 거래를 억제할 수 있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CBDC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CBDC로 거래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CBDC의 거래 내역은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 현금 거래는 익명성이 있었는데, CBDC 거래는 익명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죠. 일부 사람들은 CBDC를 도입하면 기존의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CBDC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면, 시중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대거 중앙은행 계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지고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CBDC는 본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디도스(DDoS) 공격, 암호키 탈취, 악성코드 감염 등 다양한 해킹 시도에 노출될 수 있어요. 특히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만큼, 한 번 시스템 신뢰성이 훼손되면 통화제도의 안전성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죠.

최근 미국 하원이 ‘반CBDC법’을 포함한 ‘가상화폐 3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사실상 금지한 거예요.

미국은 중앙화된 CBDC가 개인 간 자유로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CBDC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 경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냈죠. 미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부터 CBDC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디지털 달러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의회 승인 없이는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한국은행은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CBDC 연구에 착수했어요. 현금 사용이 줄고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2021년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LG CNS와 함께 CBDC 기술 검증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은행이 주도해 '프로젝트 한강' 실험을 진행했어요.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주도한 CBDC 실증 테스트로, 이용자들이 은행 계좌의 예금을 디지털화폐 토큰으로 전환해 실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한국은행은 1, 2차에 나눠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1차 실험에서는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과 함께 약 300억원을 투입해, 10만 명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했고, 연말에 CBDC 기능을 확대해 2차 테스트할 예정이었는데요. 1차 실험에서 실제 전자지갑을 만든 사람은 8만 명 정도였고, 총 결제액은 약 6억 9,246만원에 그쳤어요.

국내에서도 CBDC 도입이 보류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 1차 실험 이후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했어요. 최근 국회와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격히 활발해지면서,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병존 여부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인데요. 제도와 활용 구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한 거죠. 대신 한국은행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에 집중하고 있어요.

CBDC의 향방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속도에 달려 있어요. 현재 국회에는 자본금 요건을 중심으로 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은 중단했던 2차 테스트를 재개해 상용화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에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CBDC 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 유효기간인 2027년 4월까지 모든 테스트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여유롭지 않아요.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죠.

한국이 CBDC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국제 결제 연계가 필수적이에요. 특히 국제 결제망의 핵심인 미국이 CBDC를 도입해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국의 CBDC도 실질적 활용 기반을 갖출 수 있는데요. 미국이 CBDC 도입을 금지하면서 한국의 국제 결제 확장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