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 KB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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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총 6화

2023.02.24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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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중국 정부, 부동산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 발표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판매면적, 주택가격 및 신규건설면적이 모두 큰 폭 하락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9월 대출금리 인하 등에 이어, 11월에도 부동산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의 부동산 부양조치 발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투기 근절 원칙은 유지

2. 신중한 부양 기조 유지로 인해 위축된 주택 수요를 진작하기에는 아직 미흡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Evergrande(헝다), Sunak 등 디폴트 기업들은 제외되었고 대부분 민간기업 중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형기업들에 주로 집중
중대형 도시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의향도 감소하는 등 여전히 주택 소비 심리는 위축

3. 소득 불균형 완화, 디레버리징,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고수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함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
부동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투자 위축 및 유관 산업 부문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4.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완공 주택의 성공적인 인도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도 주력 주택구매 연령대 인구 감소 등 경기 회복 제약 요인 상존

주택 인도 지연 미완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 여부는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나, 여전히 미완공 상태로 소비자에게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주택이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는 상황
민영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되어야 하며, 고용여건 호전 등을 통한 소득 증가가 선행되어야 주택시장 소비 심리도 살아날 가능성
중국의 가계부채비율, 부동산의 은행대출 익스포져, 대도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은 미국, 일본 등의 부동산 버블 시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30대 주력 주택구매 연령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중국 부동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5. 부동산 경기 회복 지체로 기업 디폴트 이벤트 지속, 정부 재정난 심화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

회사채 디폴트의 대부분이 중국 부동산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만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1,010억 달러의 역내외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
부동산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부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난 심화 및 GDP 성장률 둔화 등의 리스크를 키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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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

중국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구해왔습니다. 경제동향 및 리스크 분석 자료를 발표합니다.

총 6화

중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5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2023.02.24 이정진

4화.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선결 요인과 회복 가능성은?

2023.02.24 이정진

3화. 중국 정부는 왜 ‘투기 근절’ 방침을 고집하는가?

2023.02.24 이정진

2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강도는 충분한가?

2023.02.24 이정진

1화.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은?

2023.02.24 이정진

[미리보기] 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2023.02.24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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