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정부, 부동산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조치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 발표
-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판매면적, 주택가격 및 신규건설면적이 모두 큰 폭 하락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 9월 대출금리 인하 등에 이어, 11월에도 부동산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의 부동산 부양조치 발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투기 근절 원칙은 유지
[미리보기] 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시리즈 총 6화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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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2. 신중한 부양 기조 유지로 인해 위축된 주택 수요를 진작하기에는 아직 미흡
-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Evergrande(헝다), Sunak 등 디폴트 기업들은 제외되었고 대부분 민간기업 중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형기업들에 주로 집중
- 중대형 도시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의향도 감소하는 등 여전히 주택 소비 심리는 위축
3. 소득 불균형 완화, 디레버리징,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고수
-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함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
- 부동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투자 위축 및 유관 산업 부문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4.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완공 주택의 성공적인 인도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도 주력 주택구매 연령대 인구 감소 등 경기 회복 제약 요인 상존
- 주택 인도 지연 미완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 여부는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나, 여전히 미완공 상태로 소비자에게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주택이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는 상황
- 민영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되어야 하며, 고용여건 호전 등을 통한 소득 증가가 선행되어야 주택시장 소비 심리도 살아날 가능성
- 중국의 가계부채비율, 부동산의 은행대출 익스포져, 대도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은 미국, 일본 등의 부동산 버블 시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30대 주력 주택구매 연령대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중국 부동산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5. 부동산 경기 회복 지체로 기업 디폴트 이벤트 지속, 정부 재정난 심화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
- 회사채 디폴트의 대부분이 중국 부동산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만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1,010억 달러의 역내외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
- 부동산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부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난 심화 및 GDP 성장률 둔화 등의 리스크를 키울 우려
총 6화
중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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