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판매면적, 주택가격 및 신규건설면적이 모두 큰 폭 하락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
- 부동산 개발 기업 부실에 따른 공사 중단,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판매량 및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1화.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은?
중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시리즈 총 6화
2023.02.24
읽는시간 4분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중국 도시 규모별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한국은행
주택판매 및 신규주택건설면적 증가율
자료: CEIC
9월 대출금리 인하 등에 이어, 11월 부동산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등 부양조치 발표
○ 민영 부동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민영 기업을 직접적인 자금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은행대출, 채권발행, 비공개증자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한 자금조달을 모두 허용
○ 주택완공인도 지원에 총력
- 주택완공인도 지연 문제가 단순히 해당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하락시켜 주택구입수요가 위축되고 개발업체의 판매부진과 수익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지원 강도를 확대
○ 투기 근절 원칙은 유지
- 주택대출금리 인하, 지역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되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수요 및 주거개선 수요 지원에 주력
2022년에 시행된 주요 부동산 부양 조치
자료: 한국은행
총 6화
중국 부동산 정책 동향과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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