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일곱 가지 오해와 진실

○ 단기적으로 빅테크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금융 외 산업에서 그 동안 보여준 빅테크의 행태는 빅테크가 플랫폼 특성을 앞세워 빠른 시장 장악을 추구하며, 이후에는 독점 사업자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함

① 혁신성: 과거부터 혁신을 추구하던 대기업들이 관련 산업을 독점한 후 경쟁자의 상실로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린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빅테크도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한 후에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보다는 로비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② 다양성: 빅테크는 소비자가 자사 상품 및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장악이 확대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타 대안의 부재로 빅테크 서비스만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

③ 경제성: 빅테크는 서비스 초기 매우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가격을 인상하여 왔으며,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비용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④ 편리성: 빅테크 서비스는 자동화 및 간편한 입력 절차 등으로 편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자동화를 위한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성 등의 한계, 간편한 입력으로 인해 허술해진 보안, 다수의 광고로 인한 피로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

⑤ 접근성 및 금융포용성: 빅테크는 비대면 서비스만 제공하므로 독점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 대면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 등 일부 고객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오히려 제한되고 일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서비스로 금융포용성을 하락시킬 수 있음

⑥ 안전성: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으며, 다수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금융 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 등 사고가 금융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빅테크 자체로 인한 정보유출도 빈번함

⑦ 금융시스템 안정성: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는 빅테크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금융 전반의 위험을 촉발하여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