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한미 은행권 대출행태 비교: 고정금리 및 담보대출 중심으로

○ 가계대출 차이는 미국은 요구불성 예금이 자산의 70%를 상회하여 장기 고정금리 대출 운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요구불성 예금 비중이 25%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 운용이 어렵기 때문

• 미국 주요 은행들은 전체 자산의 70% 가량을 만기없는 예금(Non-maturity Deposits, 요구불성 예금)으로 조달, NMD의 30~40% 수준에서 1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 운용
  
• 한국 은행의 요구불성 예금 비중은 자산의 25%에 불과하며, 운용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자산의 6%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 운용이 어려움
  
• 미국 정부보증기관이 발행하는 MBS를 통해 은행은 자산을 30년만기 대출에서 실질적 만기 10년 내외의 채권으로 전환, 만기 미스매치 감소 및 차주 부실화 부담 해소
  
•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지급결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켜 요구불 예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 기업대출에 있어 한국과 미국 모두 담보대출이 70~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사한 대출관행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은 기업대출의 약 80%가 담보대출로, 한국은 약 74%가 실질적인 담보대출로 구성
  
•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 요인과 기업 입장에서 담보대출이 가져다 주는 비용 효율성 등의 효익으로 인해 대부분 담보를 활용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양국 모두 취급 가능한 담보의 종류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부동산에 극단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동산담보 등을 활용한 대출 활발. 이는 일괄담보 설정의 용이성 등 제도 및 시장 인프라 차이에 기인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의 담보 위주의 대출영업을 과도하게 보수적인 금융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은행의 본질적 특성에 대치될 뿐 아니라,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그 비판의 근거로서 부적절함
• 다만 부동산에 과도하게 치우친 담보 목적물을 기타 유무형 자산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시장 인프라의 개선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