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미국의 對중 기술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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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시리즈 총 5화

2023.09.20

읽는시간 4분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투자제한 행정명령을 발표(8월9일)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를 금지
- 이들 분야에 미국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투자내역 등을 사전 신이고 의무화 내용이 포함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분야에 한해 설정되었으며, 첨단 산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첨단기술 투자 제한조치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 일부 미국 투자금융 및 기술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에 대한 투자 확동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대중국 투자 전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기술에는 대중 투자를 원천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이고 대상으로 두는 등 차등적 제한
- 반도체 부문에서는 첨단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 패키징 기술은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작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정한 기준¹을 따를 것으로 예상

¹ 첨단 기술 기준으로 ▲18나노 이하 D램(메모리)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핀팻(FinFET)기술을 이용한 14나노 이하 로직칩(시스템반도체)

자료: 관련자료 종합

세부분야	규제강도
고성능 집적회로 패키징 및 생산 반도체 장비 고성능 집적회로 설계 EDA 소프트웨어 슈퍼컴퓨터	금지
일반 집적회로 설계 일반 집적회로 패키징 및 생산	사전신고

자료: US Treasury

중국은 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태로, 정부 지출이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으나 미국의 조치로 외국 투자 유치가 더욱 냉각될 수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시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도 이번 정책에 사실상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면서 중국 스타트업에 자금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분야에 대해 미·중 양국 기업이 합작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이 중국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
- 이는 중국이 외국 기업과 기술 협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외국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미국의 대중투자 추이

자료: S&P 글로벌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해외자금

자료: 중국 외환관리국

#기술규제 #반도체산업협회 #ASML #시설투자 #수출제한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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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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