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를 금지
- 이들 분야에 미국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가 투자할 때 투자내역 등을 사전 신이고 의무화 내용이 포함
-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분야에 한해 설정되었으며, 첨단 산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첨단기술 투자 제한조치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 일부 미국 투자금융 및 기술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에 대한 투자 확동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대중국 투자 전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
-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기술에는 대중 투자를 원천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이고 대상으로 두는 등 차등적 제한
- 반도체 부문에서는 첨단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 패키징 기술은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작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정한 기준¹을 따를 것으로 예상
1화. 미국의 對중 기술규제 강화
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시리즈 총 5화
2023.09.20
읽는시간 4분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투자제한 행정명령을 발표(8월9일)
¹ 첨단 기술 기준으로 ▲18나노 이하 D램(메모리)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핀팻(FinFET)기술을 이용한 14나노 이하 로직칩(시스템반도체)
미·중 기술규제 주요 현황
| 일자 | 주요내용 |
| 2020.12 | 미) 중국 SMIC 등 무역블랙리스트 등재 |
| 2022.9 | 미) 엔비디아의 최신 AI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 |
| 2022.10 | 미)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중국 수출 통제 |
| 2023.5 | 중)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 제재 발표 |
| 2023.8.1 | 중) 갈륨, 저마늄 수출 통제 발표 |
| 2023.8.9 | 미) 3개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 |
자료: 관련자료 종합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투자 제한
| 세부분야 | 규제강도 |
| 고성능 집적회로 패키징 및 생산 반도체 장비 고성능 집적회로 설계 EDA 소프트웨어 슈퍼컴퓨터 |
금지 |
| 일반 집적회로 설계 일반 집적회로 패키징 및 생산 |
사전신고 |
자료: US Treasury
중국은 기존의 반도체 분야의 규제와 함께 추가규제가 더해지며 첨단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기술협업이 어려워지는 상황
- 중국은 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태로, 정부 지출이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으나 미국의 조치로 외국 투자 유치가 더욱 냉각될 수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시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도 이번 정책에 사실상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면서 중국 스타트업에 자금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첨단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분야에 대해 미·중 양국 기업이 합작법인을 세우는 것은 물론, 미국 기업이 중국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
- 이는 중국이 외국 기업과 기술 협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외국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미국의 대중투자 추이
자료: S&P 글로벌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해외자금
자료: 중국 외환관리국
- 네덜란드·일본 등도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조치가 첨단기술에서 범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갈등이 격화
-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2019년 EUV(극자외선)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올해 9월에는 DUV(심자외선)노광장비의 수출도 규제 예정
- 일본은 올해 7월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핵심 공정에 필수적인 노광 및 세정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을 발표
- 중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는 장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중국 반도체 공급망과 반도체산업의 자립에 타격을 우려
심경석
KB경영연구소
총 5화
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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