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한·미 은행권 기업담보대출 비교

○ 미국은 기업대출의 80%가 담보대출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¹⁹ 51%, 담보부 기업대출 29%, 무담보 기업대출 20%로 구성

• 상업용 부동산은 개발·건설(8%), 농장(2%), 공동주택(10%), 기타부동산(31%)으로 구분
• 상업 및 산업대출(Commercial & Industrial Loans)²⁰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며, 전체적으로 60% 정도는 담보, 40% 정도는 무담보에 해당 [참고 1]

○ 한국은 기업대출의 74%가 실질적 담보대출로, 담보 59%, 보증 15%, 신용 26%로 구성²¹

• 담보대출의 95%가 부동산이며, 주택이 11% 정도를 차지
• 보증대출의 94%는 신용기금보증 대출에 해당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높은 담보 및 보증 비중을 가져가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보증 포함)은 대기업 32.6%, 중소기업 74.8%로 극명하게 대조
• 미국의 경우도 중소기업 대출의 92% 정도가 담보를 요구²³. C&I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는 약 90%가 담보대출에 해당 [참고 1]

○ 한국의 경우는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미흡으로 담보가 부동산에 극단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부동산 외에 동산 담보대출도 활성화되어 일정 부분을 차지

• 동산담보대출(Asset-Based Lending, ABL)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ABL은 성장가능성이 있고 자산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흐름이 일정치 않고 예측이 어려운 경우 많이 사용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짐²⁴
  - ABL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통해 일반 담보부 대출 심사 통과가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기업이 심사 이전 단계에서 자산의 신용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수단 제공

○ 미국에서는 ABL을 통해 동산담보 설정 시 일괄담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됨

• 미국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편(Article 9)의 동산담보법을 1952년 도입한 이래 총 3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 중²⁵
  - 오래 전부터 금융명세서를 전자등기(electronic filing)함으로써 채무자 별로 기업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가 공시되고 있었던 것도 활성화의 요인 중 하나

• UCC Article 9은 동산, 채권에 대한 모든 약정 담보권을 단일 법체계에서 규율,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은 크게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분
  - 유체물(tangible)은 물품(goods), 재고(inventory), 농산물(farm products), 기계설비(equipment)로 구성. 무체물(intangibles)은 채권, 저작권과 같은 일반무체물, 투자재산으로 구성
  - ABL의 담보 중 매출채권의 경우 가치가 정해져 있고, 상환조건이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장 선호. 일반적으로 액면가의 80~90% 정도의 자금 공급
  - 재고와 원자재 또한 가치평가가 용이하고 신용사건 발생 시 유동화가 용이하므로 담보로서 적절하나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의 경우 가치산정 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담보로 허용되지 않음. 담보가치의 50% 정도로 다른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 기계류, 자동차, 대규모 설치장비와 같은 고정자산 또한 ABL의 담보로 사용 가능하나 가치 산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제3자 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중요. 매출채권, 재고 및 원자재 등과 달리 회전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중장기 대출의 구조를 가짐
  - 차주가 소유한 건물, 공장, 토지 등 부동산도 담보에 포함 가능(담보자산의 약 30%)하며, 부동산을 담보물에 포함 시 ABL의 담보가치를 확대시켜 대출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 부족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무형자산 담보 가치의 보증보험 확대와 무형자산 회수전문가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무형자산 활용 정책 추진²⁶

• UCC에서 정의하는 담보권을 바탕으로 유체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담보를 포괄적으로 규율,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동의하는 한 동산담보 계약에서 일괄담보 설정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ABL의 경우 유체동산,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포괄하여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가치 변동에 따라 한도가 조정되는 회전한도대출(Revolving line of credit)이 일반적
  -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취득할 모든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²⁷

○ 다양한 형태의 담보제공에 따라 금융기관은 ABL 대출에서 담보가치의 평가 및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담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들이 발전

• 담보물에 대한 현장조사, 담보물의 평가 및 처분 등과 같은 담보물 관리 중심의 서비스 전문적으로 제공
• 동산담보의 담보권 중복 등과 같은 문제 확인을 위한 UCC 등기 확인 관련 서비스 존재
• 최근에는 금융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DB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활발하게 운영 중. 이들은 대출신청부터 담보물 관리, 사업부문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

○ 미국 ABL 시장 발전 동향

• 1970년대부터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행, 이후 ABL의 수익성 부각 및 동산담보 제도의 개선에 따라 상업은행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본격 성장
  - 미국 은행들이 전체 ABL 약정의 92%²⁸ 보유, 특히 4대 대형은행이 37% 점유. 비은행기관도 약 8.2%(2018년 기준)를 차지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신속한 자금조달, 재고 판매 등의 장점으로 인해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 미국 ABL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4,95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 2022년 신용약정은 전년대비 10.3% 성장, 대출 실행액은 25.3% 증가
  - 미국 전체 C&I 대출 잔액 대비 ABL 대출승인 규모는 약 18.5%, 실제 대출 기준으로는 약 8.5%를 차지하며 실제 기업 활동에서 유의미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베이 자료²⁹에 따르면 미국 ABL 시장에서는 중소기업 및 금융·부동산, 제조업이 주된 대출 대상이며, 대출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소규모
  - 2천 5백만달러 미만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90%를 차지. M&A 인수금융 등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출규모 또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보임
  - ABL 이용 기업의 약 76%는 연간 5백만달러 이하의 EBITDA 기록
  - 업종별로는 금융업 및 부동산업, 그리고 제조업의 ABL 이용 비중이 각각 21%로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업도 15% 차지

○ 한국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의 부족, 법·제도적 개선의 미완결성 등으로 아직 동산금융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12년 시행으로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한 기업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동산에 대한 법원등기·공시제도 마련, 법률 시행에 맞추어 17개 은행들이 새로운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 이후 은행들의 적극적인 취급 노력 덕분에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 담보물 실종사고³⁰ 발생으로 제도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취급액 지속 감소
  - 동산금융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동산담보 평가 인프라 부족, 열악한 회수시장, 법·제도적 취약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³¹

• 정부는 2018.5월 동산자산을 활용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개 실행과제를 선정해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
  -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전면 개정하여 영세 중소기업 등의 동산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시행³²
  - 동산담보 회수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0.2월 IP 담보회수지원기구, 3월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등 2개의 회수지원 전담기구 설립

•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동산담보 대출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놓았을 당시 동산담보시장을 3년 내 15배, 5년 내 30배 규모(6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단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정부에서 금융정책으로 내세운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수단으로 동산담보대출을 부각시키면서 어느 정도 시장 확대는 이루어졌음
  - 정책금융 위주로 돌아가던 동산금융에 시중은행의 참여와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긴 했지만,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시장의 확대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대출에서 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 전체 국내은행 0.08%, 5대 시중은행 0.14%, 지방은행 0.07%(2022년말 기준)

○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들 중에서 특히 동산자산의 종류별 개별 담보제도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중소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계 및 재고자산-매출채권, 매출채권-특허권 등 복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종합해 일괄적으로 담보 제공 시 높은 담보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해 각각의 개별 담보권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자산을 일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³³
  -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이행방법도 각각의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사적실행 및 법원경매를 통해 환가해야 함
  - 또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담보 설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비용, 등기설정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중복 발생함에 따라 금전적 부담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요

• 영미의 동산담보제도를 보면 기업의 총자산 또는 영업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부동담보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논의되던 일괄담보제도는 회사 전체에 대해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는 자산들을 모아서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로 공동담보 성격
  - 이종의 재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담보권 실행 시 담보목적물인 재산들을 모두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영미권 제도와는 다소 차이

• 우리나라에서도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적 개선 노력이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³⁴

• 앞으로 무형자산을 포함해 동산담보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담보가치에 대한 신뢰 부족 문제 해결, 중장기적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 달성 등의 요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함

○ 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이 자산의 비약적 증가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금융부문 자산이 실물경제 육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질적인 역할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특히, 국내 은행권의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금융행태, 이른바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서 담보나 보증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이 자주 거론되곤 함

○ 하지만 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여러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강화된 건전성 규제의 영향과 함께 중소기업 재무정보의 낮은 신뢰성과 기술성, 미래사업성 등 비재무정보 수집의 비용이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참고 7]

• 담보 위주의 대출영업을 잘못된 대출관행으로 지적하는 것은 은행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치
  -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지분투자와 달리 확정된 원금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 대출은 본질적으로 보수적 속성을 가질 수 없음
  - 따라서 은행 대출은 차입기업의 성장잠재력보다는 지속가능성 또는 파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 위험인수를 수행하는 역할엔 한계가 있음

○ 또한 영미권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은행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대출에 있어 높은 담보나 보증 비중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특별히 보수적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움

• 기업대출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오히려 차입자(기업)의 담보능력이 충분해서 차입자와 은행 모두 신용대출을 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 관행으로 담보설정이 용이했던 환경이 지속되며 은행들의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에 치우친 담보관행 완화를 위해서는 동산담보가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자금편의의 효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회수’ 상의 용이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