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한미 은행권 대출행태 비교 참고 자료

○ 미국 상업은행의 C&I 대출에서 담보확보(secured by collateral)된 대출 비중은 60% 수준(2017.4월 기준)

• 미국의 대형 Domestic Bank의 경우는 담보대출 비중이 70% 수준, 중소기업 대출에 보다 적극적인 소형 Domestic Bank의 경우는 담보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수준임
• 대출의 규모가 작을수록(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C&I 대출에서 차지하는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보통 100만달러 이하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

○ 민간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등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간의 자금조달 규모 격차 면에서 한국의 경우는 약 2배 정도에 불과하나, 미국의 경우는 12~13배로 큰 차이를 보임

• 자본시장의 기능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장 구조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차입 등 간접금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음

○ OECD 조사에 의하면 전체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³⁵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한국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20%를 하회

• 미국 중소기업들 역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경기순환적 요인, 정부규제 강화, 구조적 원인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은 지속 하락 중
• 수십년 간 진행되어 온 은행 간 합병·대형화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시장참여자인 Community Bank³⁶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대형은행은 소규모 은행에 비해 소규모 기업 대출에 덜 적극적인 경향
  - 2021.6월 기준 총자산 10억달러 이하인 은행은 포트폴리오의 13%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보유한데 비해 10억~100억달러 규모의 은행은 자산의 10.6%를 중소기업 대출로 보유했고, 자산이 100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들은 자산의 6.1%만을 해당 대출로 보유

• 정부보증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 약 10%, 미국은 최근 한국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
• 중소기업의 대출거절률(reject rate)은 한국의 경우 10.4%, 미국은 이보다 크게 높은 32.4% 수준(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 미국 역시 중소기업은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회사채 및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따라서 은행대출을 주요한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활용

• 중소기업(small business)의 경우 은행 대출에 가장 크게 의존. 2020년 기준 신규대출을 신청한 기업의 약 68%가 은행에 신청. 그 외 금융회사 18%, 신용조합 7%, 핀테크 또는 온라인대출자 5%,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 2% 순
• 중소기업의 경우 총부채에서 모기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모기지 은행 대출의 비중이 약 23% 정도 차지
  - 일반적인 비금융기업(모든 규모)의 경우 총부채에서 회사채 비중이 약 57~60%를 차지하고, 모기지 대출 비중은 6~7% 정도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대출 의존도가 크게 높음

○ 대형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자를 정의할 때 매출 또는 판매액, 그리고 대출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재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비해 소형은행들은 정성적인 특성을 포함해 다양한 특성을 활용

• 절반 이상의 소형은행들은 매출이나 판매액을 고려하지 않으며, 1/4 이상(26.1%)의 소형은행은 소유구조(예: 회사를 오너가 직접 운영하는지 등)를 중소기업의 중요한 정의적 특징으로 간주

○ 소형은행과 대형은행 모두 거의 모든 종류의 담보를 받아들이지만 몇 가지 통계적 차이는 존재

• 일반적으로 대형은행의 표준화된 접근방식은 쉽게 판매되지 않거나 가치책정이 용이하지 않은 담보에 대해서는 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형은행은 소형은행에 비해 비즈니스 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97.9% vs. 93.3%), 소형은행은 대형은행에 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음

• 또다른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대형은행이 무담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비율이 소형은행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점임
  - 이는 대형은행의 경우 다양한 시장에 대출을 하고 고액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비해 소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에 더 크게 의존함을 나타냄

○ 은행 입장: 중소기업 시장의 불투명성, 즉 강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담보 필요

• 차입자는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 및 대출상환 능력에 대해 은행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은행은 해당 사업의 기대수익률 및 차입자의 진실성에 대해 불확실성에 노출³⁷

•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과 잠재적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신용데이터가 부족하고 불투명하여 역선택과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정확한 모니터링의 어려움으로 심사지표의 신뢰보다는 기업규모나 담보에 의해 대출 결정
  -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소유자와 기업 간의 계정 구분이 모호해지고 이들 사이의 불분명성이 더욱 심화³⁸
  - 중소기업은 주주와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하며, 소유자와 기업 간 특별한 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창업가가 금융회사에 비해 기업 운영에 관한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부와의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재량권이 훨씬 더 많음
  - 차입자는 물적담보를 통해 사업계획의 미래 수익성과 대출상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은행 입장에선 중소기업에 내재된 높은 리스크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부족을 보상받기 위해 물적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중소기업 대출시 거래비용이 상승하므로, 심사 정교화보다 담보 대출이 비용 효율적
  - 중소기업 대출은 대출건당 금액이 소액인 반면 대출신청건수가 많기 때문에 고비용 초래. 대출 건수당 거래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커 소액 대출에서 효율성 저하
  - 즉, 중소기업대출은 대출심사, 관리 및 회수 등에 따른 단위당 고정비가 대기업 대비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효율성 여부에 상관없이 시장실패가 발생
  - 업력이 짧거나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중소기업 취급 시 초기 심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

• 자기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치 증가 억제를 위해 담보대출 확대
  -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낮은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불가피

○ 기업입장: ‘금융부가의 효과’ 및 ‘금융비용의 경감 효과’ 측면에서 담보대출이 더 효율적

• 직접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출 가능성(loan availability)을 증가시키고 이자 등 대출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금융부가 효과: 중소기업이 자신의 능력으로 조달 불가한 필요자금을 담보제공을 통해 조달하여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익

• 대출금에 담보가 설정될 경우 기업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유인이 증가³⁹

• 또한 담보는 은행으로 하여금 비록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정(+)의 현재가치(positive net present value)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지만, 담보가 설정된다면 실패 시 일정 부분 손실 회수가 가능하므로 은행이 대출을 실시할 유인이 커지게 됨⁴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