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국내 산업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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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시리즈 총 5화

2023.09.20

읽는시간 4분

중국의 원자재 수출규제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나, 규제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 산업의 원자재 비용상승 가능성

중국의 갈륨·저마늄 수출 통제가 한국 관련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반도체) 한국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는 갈륨이 사용되지 않으며, 공정용 가스 등에 사용되는 저마늄은 대체 가스를 사용하거나 수입처 다변화가 가능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소재로 갈륨이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캐나다 등에서 수입 대체가 가능
중국의 불확실한 수출 통제 종료 시점과 다른 품목으로 확대 가능성 등으로 향후 공급망 영향에 대한 주시가 필요
- 한국은 자원부족으로 에너지와 비철금속 등 주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원자재를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주: 2022년 기준
자료: 관세청

주요 소재분야 한국의 대중 무역특화지수⁴

자료: UN comtrade

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수가 -1(완전 수입) ~ 1(완전 수출)을 나타냄. 대중 무역 특화지수 상승은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중국에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한국 반도체 장비의 가장 큰 수출 지역인 중국 수출이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 장비 수출 감소는 반도체 시장 침체 및 중국의 경기 부진과 함께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
미국의 규제로 핵심 장비 도입이 어려워지며 중국의 신규 공장 건설 감소,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한국산 장비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
- 중국 경기부진과 미국 제재의 복합적 영향으로 중국의 파운드리와 메모리 제조사들의 올해 설비투자가 60% 가량 줄어들 전망

- 한국산 장비의 주요 중국 수출처인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중국 현지 공장⁵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유예 받았지만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아 장비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기술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장비 기업들의 더 큰 수출 타격이 우려

⁵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생산 캐파의 약 38%, SK하이닉스 D램 생산 캐파의 약 50%가 중국 현지 공장 비중으로 추정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추이

자료: 무역협회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기업 실적 추이

주: 주요 26개사 실적 총합 자료: KISVALUE

중국 장비기업의 성장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상승은 장기적으로 한국 장비 기업에 위협 요인
-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응해 레거시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일부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 시장을 놓고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음⁶

⁶ 전공정 장비에서는 한국기업의 주요 사업분야인 세정, 식각, CMP, 증착, 열처리 분야에서 중국 장비 국산화율이 높아짐

전공정 장비 국가별 수출 비중(2022)

자료: 무역협회

후공정 장비 국가별 수출 비중(2022)

자료: 무역협회

미국은 2022년 8월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초고성능 GPU 수출 금지에 이어 규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저사양 GPU의 추가 수출 규제도 검토 중
GPU 수출규제로 시장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인공지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이 우려

- 인공지능 반도체의 높은 성장성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⁷ 등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전략이지만, 미국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중국시장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 산업계의 반발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추가 수출 규제의 변수며, 규제 속에도 고성능 메모리 수요의 지속성장 관측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