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도입] 금융권에 AI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관련 규제에 대비하면서 충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AI 활용 시 고려할 원칙 등을 규정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금융업의 책임성 △ AI 학습 데이터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 △금융 서비스의 투명성 및 공정성 담보 △엄격한 금융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의 4가지 핵심 가치 구현을 표방함
- KB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AI 윤리 기준’을 제정, AI 기술을 활용하는 금융 서비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도입·운영·관리 단계별 7가지 윤리 가치를 제시함
- AI 기술 도입 시 ①공정과 포용 ②참여와 협력 ③디지털 역량을, AI 활용 시 ④데이터 관리 ⑤투명한 활용을, AI 통제와 관리 시 ⑥통제 가능성 ⑦안전과 책임을 추구해야 할 윤리 가치로 제시함
- EU는 2021년 4월 AI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상을 개시할 예정
- 규정 위반 업체에게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은 2019년 4월 편향 및 차별 위험이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알고리즘 책임법(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