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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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시리즈 총 9화

2023.07.28

읽는시간 4분

단기간에 유로존의 재정 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은 낮으며, 역내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된 안전망 체계 등이 재정위기 현실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글로벌 주요국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다수 국가의 국가부채가 급증
그리스와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재정 건전성 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올해 7월 프랑스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 이내로 낮출 것을 발표
* 프랑스는 ′15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지출을 전년 보다 삭감하여 4,288억 유로 규모의 ′23년 예산안을 제출

유로존의 재정·통화 정책은 과거 재정위기 당시보다 안전망 체계가 강화
- 과거 효과적으로 시행된 유럽안정화기구(ESM),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LTRO)이 유효하고, 무제한 국채매입(OMT)과 파급경로보호장치(TPI)는 강화된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유로존 국가들의 안정적인 명목금리와 고물가는 실질금리(r = 명목금리-물가상승률)를 낮추는 요인이며, 이는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배경임

다만 유로존 주요국과 영국은 잠재된 재정 취약성(높은 국가부채 수준, 재정 적자 임계치 하회 등)을 고려하여 주의가 요구됨

현재 잠재된 재정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으로 판단되며, 해당 국가들은 국가부채, 정부 자금조달 수요, 재정 적자 부문에서 위험이 잠재
-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페인의 올해와 내년 국가부채는 과거 재정위기 때 보다 높은 가운데, 정부 자금조달 수요는 임계치를 상회, 재정수지 부문은 임계치를 하회할 전망
* ′12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이탈리아 126.5%, 프랑스 89%, 스페인 90%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여전히 고부채 국가로 평가되며, 독일은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정부 자금조달 수요, 재정 적자 측면에서 의구심을 유발
다만 아일랜드는 과거 재정위기 당시와 달리 경제성장, 국가부채 등에서 대체로 안정적
유로존 외 국가인 영국은 국가부채와 재정 적자 부문에서 위험이 잠재
- 영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2년 83.1%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들어 105.6%로 급증했고, 올해와 내년에도 꾸준히 늘어나 각각 106%와 110%를 기록할 전망

- 2023년 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012년 -7.6%보다 높을 전망이나, 2028년까지 EU 재정준칙 기준치인 -3%를 하회할 전망

유럽의 재정위기 가능성 종합 평가³

'유럽의 재정위기 가능성 종합 평가'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표. 현재 잠재된 재정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으로 판단되며, 해당 국가들은 국가부채, 정부 자금조달 수요, 재정 적자 부문에서 위험이 잠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3 April(국가부채, 재정 적자, 실질GDP, 물가상승률) IMF, United Kingdom: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3 Article IV Mission, 2023 May(영국 실질GDP) European Commission,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3 April(자금조달 수요) / Bloomberg(국채금리 10년물)

#재정위기 #국가부채 #재정적자 #2028년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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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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