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정당별 산업 부동산 공약 총정리!

많은 분들께서 어제 보내드린 공약 총정리 1탄이 유용하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K-직장인들의 오늘내일이 달린 일자리·노동 분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집중해야 할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정리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화려한 공약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예상 효과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초박빙이 예상된다는 이번 총선, 여러분의 한 표가 결과를 가를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뿌리로 여겨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한숨이 깊어지는데요. 각 정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국민의힘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반영,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 목표 2배 상향, 소상공인의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완화, 산재보험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대·중소·소상공인 간 상생방안 마련,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 중소기업 R&D 규모 증액,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확대, 에너지 경비 부담 완화, 글로벌 창업허브로 '스페이스K' 조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2.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경제적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대출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재도전 금융지원,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대리점주·가맹점주와 대기업(본사) 간 동등 협상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 마련, 은행의 상생금융 확산으로 자금난 해소

중소·벤처기업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모태펀드 예산 증액으로 벤처투자 촉진, 기술혁신형 M&A 시 세액공제율 확대, 스타트업·기존 산업 갈등 해결

3. 조국혁신당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임금 인상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소셜벤처) 발굴 및 육성,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4. 개혁신당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 사업 추진, 스타트업 등 초기 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지원

5. 녹색정의당

경제적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지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통합,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대 보험료 지원

법적 지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삭제, 가맹점·대리점 갑질금지 추진

6. 새로운미래

중소기업 보호: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벤처기업 성장: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강화, 신·구 산업 간 갈등조절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상생 방안 모색, 기업 혁신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정당 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1. 국민의힘

노동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공휴일 적용 추진, 60세+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활성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훈련

안전한 노동 환경: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처벌 미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피해자 회복 지원), 허위 채용 광고 엄정 처벌

2. 더불어민주당

노동 시간·임금: 주 4(4.5)일제 도입 지원,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근절,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소 보수 도입

근로자 보호: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 상향),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노조 할 권리 보장

3. 조국혁신당

노동시장 안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안정적 일자리 확대

차별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

4. 개혁신당

최저임금제도 개편: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노동 시간: 탄력근로제·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 확대,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채용 과정 개선: 공기업·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고용·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 의무 등록, 채용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하면 과거 경력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화

5. 녹색정의당

최저임금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회복, 장애인·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노동 시간·임금: 주4일제 도입,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삭제 및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연차휴가일수 5일 추가

안전한 노동 환경: 심야노동 제한법 제정, 자발적 퇴직자·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 노란봉투법 재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보완, 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제정

6. 새로운미래

노동 시간: 법정노동시간 기존 주 40시간→35시간 단축, 법정 연차휴가 15일→25일 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자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노란봉투법 재추진

사람은 줄어들고, 새 집도 많이 짓는다는데 집값과 월세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공급과 주거자금 지원 공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국민의힘

주택 공급·보유: GTX 역세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기존 만 19~34세→만 39세로 단계적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세제 혜택 확대,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

2.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기본주거 보장: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등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수도권 50만 호, 지방특화형 40만 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 공급 확대), 공공임대 300만 호 확보, 긴급 주거 제공으로 비주택 거주 해소,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및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상관 없이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 원 지원,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방주택 보유 촉진: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

3. 조국혁신당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

4. 개혁신당

빈집뱅크 운영: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해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고령층·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지방주택 보유 촉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 상향(3억 원→6억 원)

5. 녹색정의당

주거 안정: 1인 최저주거기준을 10평으로 상향, 반지하·옥탑방 전수 조사로 폭우·장마·폭염·한파 지원 대책 마련,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 임차료 지원

녹색주택 공급: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그린 리모델링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로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가 수용해 물량 확보

영끌시대 종료: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폐지

6. 새로운미래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5.6%→20%), 임대주택 건설 위한 지방채 발행 지원, 지자체의 임대 주택 건설 독려, 국가 또는 비영리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지원 강화

주거자금 지원: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기준 강화

작년을 휩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날렸다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도 공약으로 들고나왔습니다.

1. 국민의힘

전세사기 해결: 예정대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임대차법 손질: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폐지로 전세 사기 방지

2.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해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선 보상 방식(선 구제-후 회수)의 피해자 회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 확대

임대차 시장 개선: 임차인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3. 조국혁신당

전세사기 해결: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 상향으로 중개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보장,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 부여

4. 개혁신당

해당 사항 없음

5. 녹색정의당

전세사기 해결: 전세 사기 피해 전수 조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 선 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6. 새로운미래

전세사기 해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세입자 주거권 보장: '주택임대차위원회' 법제화, 모든 임대인 등록 및 부동산거래 신고, 임대차 계약 변화 사전고지 의무화, 표준임대료제도 점진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