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원인은 치솟는 집값?

1. 13차례 연속 동결된 금리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로, 한국은행 설립 이래 가장 오랫동안 금리를 똑같이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2.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수준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고도 얘기했는데요.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4달 연속 2%대를 기록했죠.

3.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놔

금리 동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금융통화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6명 중 4명의 위원은 3개월 내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2명의 위원이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과 비교하면 금리 인하를 향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입니다. 7월 서울 주택 가격은 0.76%, 수도권 주택 가격은 0.4% 상승했는데, 모두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더 커졌죠. 전국 주택 가격 역시 0.15% 오르는 등 집값은 계속 뛰는 중인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21주 연속 오르며 꺾일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급증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커지며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는데요.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92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전세자금대출 옥죄기에도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3. 내수 둔화로 금리 내려야 하는데...

다만, 문제는 점점 심화하는 내수 둔화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지난 2분기 내수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소비를 되살리려면 하루빨리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여러 장애물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1. 미국은 9월 인하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9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발표된 7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 대다수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시장은 미국이 올 연말까지 최대 1%p가량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금리 인하 가리키는 물가와 고용

다수의 연준 위원은 물가가 목표치 2%를 향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신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시장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의견을 피력했죠. 실제로 7월 미국 실업률은 4.3%로 예상치 4.1%를 웃돌았는데요. 금리를 인하해 고용과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3. 미국 내리면 한은도 내릴 수도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로 한국보다 2%p 더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려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해외 투자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에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한국은행이 뒤따라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