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소상공인 위한 신규 명절 자금 공급!

1. 2025년 설 명절 대책

지난 9일, 정부 ‘2025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는데요. 앞서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각종 지원책을 펼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것이 목표죠.

2. 역대급 지원 규모

정부는 사과·배·배추·무 등 16대 성수품의 물량을 대폭 늘려 설 연휴 기간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물가 부담을 덜 계획이죠.

3. 온누리상품권 혜택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환급 규모는 작년 180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10%에서 15%로 늘어나는데요. 같은 기간 1인당 결제액의 15%를 최대 8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1. 귀성길 혜택은?

설 연휴 귀성객을 위한 혜택도 공개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KTX·SRT 이용객은 오는 27~31일 중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역귀성 티켓을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초·중·고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차장도 오는 24~30일엔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내 제작사 차량 역시 제작사별 직영 협력 센터에서 무상으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황금연휴에 떠나는 여행

연휴 기간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여행 상품을 절반 가격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지원되는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도 눈여겨볼 만하죠. 겨울철 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도 130회 이상 증편할 예정입니다.

3. 안전이 최우선

한편, 안전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인천과 김포 등 주요 공항의 항공기 운항과 시설물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1. 명절 자금 39조 원 공급

설 연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대출 37조 원, 보증 1조 9천억 원을 포함해 총 최대 39조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하는데요. 전통상인을 대상으로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소외되는 사람 없이

떨어져 있는 가족과 통신비에 구애받지 않고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영상통화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취약계층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창호 및 단열재 시공에 드는 비용을 제공하는 열효율 개선 사업도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확대되죠. 설 연휴에 맞춰 취약 계층이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도 이달 15~20일 재충전해 줍니다.

3. 최대한 빠른 집행을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생 지원 사업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설 민생대책이 매년 비슷한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대로면 실질적인 민생 안정 효과를 노리기는 어렵다는 목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