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안 공개, 보장 대폭 축소?

1. 실손보험, 드디어 손 본다

지난 9일,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95%로 크게 높여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2~3만 원에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 이후엔 9.5만 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2. 윤곽 드러난 5세대 실손보험

비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도 도입합니다. 기존엔 실손보험에 가입한 비중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6~12%만 내면 되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9~36%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중증 환자의 경우엔 부담률이 0~2%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비급여 보장 확 줄인다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줄어듭니다. 비중증 환자의 비급여 보장 한도가 4세대 기준 5천만 원에서 1천 만 원으로 줄어들고, 본인부담률도 3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대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크게 저렴해집니다.

4. 초기 실손보험은 어떡해?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보험료를 대폭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전체 실손보험의 44%를 차지하는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낮아 2조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1. 건강보험에도 피해가?!

정부가 민간이 운영하는 실손보험을 개혁하려는 건 비대해진 비급여 진료비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부추겨 왔는데요. 그 부작용으로 전체적인 의료비가 늘어났고 건강보험의 부담도 커진 거죠.

2. 필수 의료 인력 사라져

또한, 이렇게 비급여 분야가 과도해지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료 인력들이 비급여 진료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정형외과, 안과 등으로 과다하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죠.

3. 보험료는 모두가 부담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까지 늘었습니다.

1.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 불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높은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부해온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해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2. 거센 의료계 반발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규제는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데요. 또한, 규제가 강화되면 실효성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막게 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보냅니다.

3. 긍정적인 반응도 있어

물론,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한 5세대 실손보험이 필수 의료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유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보험사들 역시 앞으로 과도하게 청구되는 보험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