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증가, 폐지해야 하나?

1. 늘어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기 수급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며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2. 노후생활 보장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죠. 출생률 하락과 노인 인구 비율이 느는 등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3. 조기연금이 국민연금 기능 저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령연금을 일찍 수령하면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감액돼 노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1. 조기노령연금이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적정 소득을 벌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1999년, 이른 퇴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적거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2. 일찍 받는 대신 손해

노령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수급 시기를 1년 당기면 원래 받을 연금의 94%를 받고, 2년 당기면 88%, 5년 당기면 70%만 받는 식인데요.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정부의 국고채 금리가 3%대인 걸 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에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3. 조기노령연금이 트렌드?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가 지난 4월 8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07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1. 당장 생계비가 필요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생계비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조기 신청했다는 건데요.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늦춰지며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조기연금을 선택한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

최근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작년 9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됐는데요. 연금 수급액을 줄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려는 거죠.

3.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는 생활을 시작하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1. 조기노령연금 폐지해야 하나?

평생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자가 조기연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수급자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 없애긴 힘들어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조기퇴직 후 생활고를 겪거나 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계층에게 안전망 기능을 제공합니다. 퇴직 후 빈곤 위험 예방 및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해, 쉽게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데요.

3.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해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기노령연금은 자격 요건이 낮아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입 기간, 기준 소득 등 허들을 높여 조기노령연금 신청 대상자를 줄일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